정부가 폐지하려던 부담금, 복원 목소리 > 경제기사 | economics

계엄 후 관련 논의 ‘스톱’…영화입장권 부과금 한 달 만에 재검토
11개 부담금 폐지 의안 국회 계류…세수결손 상황서 논의 ‘물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영화입장권 부과금·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폐지 논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멈췄다. 올해 1월부터 폐지된 ‘영화입장권 부과금’은 한 달 만에 되살아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세수만 줄어들 뿐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난 상황에서 부담금 폐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폐지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이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8개 부담금도 법 개정을 통한 폐지 절차를 밟고 있었다. 부담금 감면·폐지로 연 2조원가량의 국민·기업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준조세’로 2023년 기준 23조3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한 18개 부담금 폐지 법안 중 7개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비상계엄 이후 국회 논의가 중단돼 학교용지부담금 등 일부를 제외하면 진전이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부담금 폐지가 세수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담금 정비에 따른 수입 감소액’ 보고서를 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6개 주요 부담금 정비로 인해 총 7조3868억원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3조8362억원, 학교용지부담금1조6191억원, 농지보전부담금8758억원 순으로 세수 감소 폭이 컸다.

심지어 영화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됐다가 한 달 만에 부활 수순을 밟고 있다. 영화입장권 부과금은 영화입장권 요금의 3%씩을 따로 징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폐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 1월부터 부담금 제도가 폐지됐는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21일 여야 합의로 다시 영화입장권 부과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부과금 폐지로 독립·예술영화 산업이 흔들릴 수 있고, 영화 티켓값은 내려가지 않으면서 사실상 대규모 영화관만 배불린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학교용지부담금도 폐지 대신 현행 0.8%를 0.4%로 낮추는 안이 지난해 11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사업자가 지역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내는 경비다. 폐지 시 개발업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자 폐지하는 정부안 대신 요율을 낮춘 것이다.

부담금 감면이 사업 예산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국제교류기여금 부담금이 줄면서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예산이 123억원 깎였다. 출국납부금 기금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예산도 2451억원에서 2193억원으로 줄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수조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분을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한 고려 없이 부담금부터 깎고 봤다는 게 문제”라며 “감소분을 보전할 대책이 없다면 관련 부담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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