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저소득층, 건보료 부담 대비 급여 혜택 많이 받아 > 경제기사 | economics

소득수준별·가입자격별로 가입자가 부담한 보험료와 비교해 받은 급여 혜택 공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금액보다 요양급여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분석 결과 2023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9조9천317억원의 보험료를 부담했지만, 병의원 진료를 받고서 요양 급여비지역가입자 세대원 급여비 포함로 27조6천548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전체 지역가입자는 낸 보험료에 견줘서 받은 급여 혜택이 2.78배에 달했다.

[지역가입자 연도별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단위: 억원

구분		합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0년	보험료 부과A	94,745	702	1,159	1,402	2,403	4,380	7,165	10,296	13,277	18,816	35,145
	급여비B	201,340	30,614	11,119	14,497	15,163	19,988	20,459	14,708	21,898	24,235	28,659
	A-B	-106,595	-29,912	-9,960	-13,095	-12,760	-15,608	-13,294	-4,412	-8,621	-5,419	6,486
2021년	보험료 부과A	104,077	860	1,362	1,647	2,800	4,788	7,796	11,209	14,574	20,616	38,425
	급여비B	224,276	33,429	13,052	16,361	16,893	20,805	22,390	17,437	24,762	27,033	32,114
	A-B	-120,199	-32,569	-11,690	-14,714	-14,093	-16,017	-14,594	-6,228	-10,188	-6,417	6,311
2022년	보험료 부과A	103,917	910	1,412	1,631	2,520	4,257	7,105	10,650	14,530	20,586	40,316
	급여비B	250,497	39,281	19,440	12,442	19,172	21,491	24,120	21,670	26,415	30,399	36,067
	A-B	-146,580	-38,371	-18,028	-10,811	-16,652	-17,234	-17,015	-11,020	-11,885	-9,813	4,249
2023년	보험료 부과A	99,317	1,025	1,550	1,922	2,157	3,060	5,662	9,104	13,477	19,440	41,920
	급여비B	276,548	41,910	32,383	17,165	9,178	25,586	24,026	25,963	26,706	33,805	39,826
	A-B	-177,231	-40,885	-30,833	-15,243	-7,021	-22,526	-18,364	-16,859	-13,229	-14,365	2,094

지역가입자를 10분위 소득수준별로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면, 가장 소득이 높은 10분위만 빼고, 나머지 1∼9분위 9개 소득 구간에 걸쳐 모두 부담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요양 급여비를 받았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으면 부담한 보험료와 비교해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받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테면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지역가입자의 경우 1천25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무려 4조1천910억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낸 보험료 대비 40.9배의 급여 혜택을 누렸다.

그렇지만 최고 소득 10분위 지역가입자는 4조1천920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3조9천826억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적게 급여 혜택을 받았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체적으로 2023년에 69조2천225억원의 보험료를 냈으나, 받은 요양 급여비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급여비도 포함는 이보다 17조5천225억원이나 적은 51조7천억원에 그쳤다.

소득 10분위 별로 보면 직장가입자는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1∼3분위의 3개 소득분위를 제외하고 4∼10분위 7개 소득분위에 걸쳐 낸 보험료보다 적게 요양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연도별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단위: 억원

구분		합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0년	보험료 부과A	521,549	11,947	20,870	24,401	28,705	36,062	42,836	51,647	64,030	83,721	157,330
	급여비B	423,336	33,394	31,334	29,720	30,010	31,688	35,640	41,709	50,396	63,608	75,837
	A-B	98,213	-21,447	-10,464	-5,319	-1,305	4,374	7,196	9,938	13,634	20,113	81,493
2021년	보험료 부과A	573,281	14,628	25,644	29,253	33,470	39,361	46,165	55,414	68,639	89,673	171,034
	급여비B	461,459	36,895	34,615	32,944	32,633	34,737	38,830	45,491	54,391	69,172	81,751
	A-B	111,822	-22,267	-8,971	-3,691	837	4,624	7,335	9,923	14,248	20,501	89,283
2022년	보험료 부과A	639,638	15,850	27,998	32,131	36,868	42,964	50,605	60,979	75,741	99,545	196,957
	급여비B	510,041	41,458	39,424	36,843	36,306	38,465	42,975	50,090	60,195	76,095	88,190
	A-B	129,597	-25,608	-11,426	-4,712	562	4,499	7,630	10,889	15,546	23,450	108,767
2023년	보험료 부과A	692,225	16,852	30,235	34,871	40,237	46,775	54,893	66,249	81,957	107,548	212,608
	급여비B	517,000	43,295	41,358	36,868	37,041	39,016	43,278	50,684	60,850	75,994	88,616
	A-B	175,225	-26,443	-11,123	-1,997	3,196	7,759	11,615	15,565	21,107	31,554	123,992

한편, 건강보험 당국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더 낮아진다.

건강보험 당국은 올해는 빈곤층의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을 작년 수준으로 묶어 비용 부담을 낮췄다.

이에 따라 소득 1분위와 2∼3분위 해당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은 작년과 같은 87만원과 108만원으로 각각 동결됐다.

건강보험 당국은 2015년부터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해마다 상한액을 산출한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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