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전 부동산대책…신규택지 공개·재건축·재개발 지원책 유력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스1 김동규 정지형 기자 = 정부가 심상치 않은 집값 상승에 대한 종합대책을 이달 15일 전에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대책에 포함될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공급을 최우선에 둔 대책인 만큼 정비절차 단축 등 빠른 공급을 위한 대책 등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지역의 매매와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며 "정부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 현재 관계부처 간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이달 늦지 않은 시점에 8월 15일 이전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 대책 위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세제 같은 경우 지방세, 취득세 문제 등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출 규제나 금융 대책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비절차 단축 등 공급 속도 높이는 대책 포함될 듯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광복절 전 발표할 공급대책 최종판에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절차를 단축하고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는 등의 공급속도를 빠르게 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의 개별 심의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한 번에 추진하면 통상 2년 정도 걸리던 심의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게 돼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17개 시도는 지난달 24일 제2차 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에서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고,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건의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제어하는 방안도 담길 가능성이 있다.

비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비아파트와 준주택의 주택 수 제외 확대, 다주택자 세제 완화 등이 세부 방안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이는 수요확대를 통한 개발 유도책으로 건설업계가 지속 요구한 내용이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토지사용 가능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사용시기는 분양과 착공 등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도로 등 인프라 조성이 모두 끝났을 때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밖에도 앞서 발표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체 해제를 통한 2만 가구 규모 택지개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대책이 정부가 기존에 언급했던 공급 대책을 더 강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 공공매입임대주택 하반기 집중 공급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수도권 2만 가구 규모 신규택지 지역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수요 진작책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신축 소형아파트를 구입하면 세제 지원을 한다거나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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