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임대차 2법 폐지 검토 > 경제기사 | economics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대통령실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의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정책들이 도입됐지만,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리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으로 보인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압력을 만들고 있다"며 "당연히 공급은 확대해야 하고, 임대차 2법도 폐지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말했다.

다만, 입법 사항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주택공급을 확대하되 투기 수요는 억제하도록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며 불안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30% 상승하며,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6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