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책에 패닉…내 집 마련 걸림돌 된 디딤돌대출 > 경제기사 | economics

[앵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에게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대출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 정부의 입장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실수요자만 혼란을 겪고 있는 건데 수년 전부터 자금 계획을 세워놨던 사람들은 막막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를 사전청약으로 분양받은 김모 씨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입주를 앞두고 모자란 잔금은 디딤돌대출로 충당하려고 했지만, 정부가 수도권에선 이 대출을 아예 막기로 한 겁니다.

[김모 씨/디딤돌대출 수요자 : 처음에는 저도 대출 금액을 줄인다 해가지고 제가 금액을 좀 더 준비해야 되나…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아예 디딤돌대출 자체가 안 된다는 걸 알고.]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표적인 정책대출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 정부는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두고 혼선을 빚어왔습니다.

지난달 급작스럽게 한도를 줄이려다 실수요자 반발이 커지자 일단 유예했는데, 결국 지난주, 수도권 신축 아파트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김모 씨/디딤돌대출 수요자 : 3년 전부터 디딤돌대출을 해서 준비할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충분한 유예 기간을 주고 했다고 하는데 정책을 그렇게 규제하는 게 맞는 건지…]

올해 4월 총선 전만 해도 정책대출을 확대하자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권대중/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대출을 줄이면서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했는데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정책대출을 내보내는 손발이 맞지 않는 엇박자가 났었거든요.]

오락가락 대책에 결국 피해는 실수요자가 떠안게 됐습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새 6조원대 늘며, 다시 증가 폭이 커졌는데 정부 가계부채 대책 신뢰뿐 아니라 효과에도 한계가 드러났단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정재우 /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김관후]

이상화 sh9989@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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