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물가 잡고 고용 안정" 자평 > 경제기사 | economics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한 정부가 물가안정기조를 확고히 하고 양호한 고용흐름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높은 수출증가율로 올해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 경제·재정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기재부는 물가와 관련해 글로벌 고물가 속에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 흐름을 기록하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해지는 모습이라고 자평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2.9% 3% 아래로 내려온 뒤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9월1.6%과 10월1.3%에는 1%대로 내려오며 둔화세가 뚜렷해졌다. 최근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미국 2.4% △영국 2.6% △프랑스 1.4% △독일 1.8% △유럽연합EU·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4.4% 등이다.


고용은 양호한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여 명 늘며 석 달째 10만명대 증가 폭을 이어갔다. 특히 현장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역대 정권 최고 청년고용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청년 고용률은 2022년 46.6%, 2023년 46.5%, 2024년1~9월 46.3% 등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수출 관련 수치도 크게 개선됐다. 올해 10월까지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 증가한 5662억 달러다. 연간으로는 2022년 6836억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협회 등은 올해 연간 수출액이 69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역전했고, 올해는 잠재수준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킬러규제 혁파, 불합리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 등 186건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성과로 꼽았다.

약자 복지와 관련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이 3년 연속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됐다고 강조했다. 2023∼2025년 인상된 생계급여는 연평균 166만원으로 2017~2022년의 연평균 인상액47만원의 3배에 달했다.

지난 10월 결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기재부는 WGBI 지수 편입으로 약 75조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채금리가 0.2∼0.6%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