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미정산 2745억원 추산…3배 이상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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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25일 기준 2134억 원에서 31일 기준 2745억 원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이커머스발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 발표한 총 5600억 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 처리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피해 소비자는 위메프·티몬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서 직접 카드 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부터 위메프·티몬에서 일반물품 배송 정보를 PG사로 전달한 만큼, 실제 환불 처리를 위한 물품·용역 제공 여부 확인 절차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TF는 이날 이커머스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했다.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권, 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함께 점검하고 필요시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min7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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