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00억 vs 구영배 500억…티메프 피해액 추산 왜 달랐나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스1 김진희 전민 기자 = 구영배 큐텐 대표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첫 입장문을 발표한 가운데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구 대표는 이번 티메프 사태에 대해 소비자 피해액을 최소 500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 그러나 판매자 규모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부는 티메프 미정산 규모를 약 2100억 원으로 파악하고 56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구 대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티몬과 위메프 양사가 파악한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합계 500억 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면서도 "판매자파트너사 피해 규모는 현재 여러 변수 요인으로 인해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고 밝혔다.

양사가 파트너사들과의 기존 정산 지원 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지 못할 경우 판매자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즉 구 대표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추산한 피해액은 500억 원α다. 그마저도 500억 원은 여행 상품 중심의 소비자 피해액이어서 다른 분야까지 확산하면 소비자 피해액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아직 추산하지 못한 파트너사 피해액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구 대표는 우선 500억 원 내외의 추산 규모를 바탕으로 현장 피해 접수 및 환불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 피해액과 동떨어진 규모여서 사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추산한 현재 기준 미정산 금액만 해도 약 2100억 원이다. 정부는 향후 만기 도래분을 감안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56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해 판매자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게 있지만,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환불 처리, 피해구제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즉시 공급해 결제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판매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이 저리로 대출하는 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김 차관은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여행사 등에는 600억 원 한도의 이차보전도 지원하겠다"며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 지원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감원,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전자상거래법 등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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