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경제 불확실성 속 최상목의 선택은…"헌법재판관 3명 임명해 정치불... > 경제기사 | economics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원·달러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맞춤형 경제정책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함께 수행, 경제 문제에만 전력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이 대국민담화로 ‘국정혼란의 최소화’의 강조했지만 근본 원인인 정치적 혼란이 진정되지 않는 한 경제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한덕수 전 권한대행 때처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탄핵’ 국면이 이어질 경우,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최 권한대행이 최소한 헌법재판관 만큼은 임명해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23/뉴스1

30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첫 대국민담화를 통해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물러난 핵심 배경인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경제정책 추진에 있어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인 국방·외교·안보를 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어 아무래도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정치 혼란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업무까지 소화하는 건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이에 따라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조속히 해소해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본궤도’에 올려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는 일이 급선무라는 분석이다. 학계 다수의 의견대로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해 정국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은 맡은 당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불확실성이 가중시키는 발언을 내놓을 때마다 원·달러 환율은 출렁였다. 한 전 권한대행이 지난 14일 국정을 맡은 뒤 미국의 금리인하 지연 소식이 전해진 19일 원·달러 환율은 1451.9원으로 올랐고, 20일1451.4원과 23일1452.0원에는 소폭 낮아지거나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한 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 협상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24일 원·달러 환율은 1456.4원으로 올랐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끝내 거부한 26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60원을 넘었다.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계엄선포 직후 열린 기재부 간부회의에서도 “계엄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다. 난 사퇴할 생각이다. 그리고 계엄과 관련돼서 저는 어떠한 것도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지난 17일 열린 국회 기재위에서 밝히기도 했다. 또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지난 6일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다.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최 권한대행이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김 교수는 “제가 지금 무엇이 아쉬워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심산입니까”라고 반박했다.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조기가 걸려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는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최 권한대행이 한덕수 전 권한대행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여야 합의’를 강조하다가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면서 정상적인 탄핵 심판 진행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헌법재판관 만큼은 임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불확실성이라는 문제의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면서 “이후에 국내 정치적 불안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조기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정치적 불안을 수습하는 게 경제적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완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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