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자영업자…골목 경제 위기 심각 [국회 방청석] > 경제기사 | economics

자영업자들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사업자대출 연체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대출 금리가 낮아졌음에도 내수 부진 등 악재로 자영업자들이 빠진 빚 수렁이 더욱 깊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업종별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내 은행의 전체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 1500억원 증가한 금액이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연체율은 0.57%로 2015년 1분기0.59%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업의 연체율 1.03%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분기1.38% 이후 1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숙박음식업과 함께 대표적인 내수 업종인 도소매업의 연체율은 0.85%로 2013년 3분기0.93% 이후 10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다시 썼다. 도소매업 연체액은 6600억원으로 2022년 2분기1500억원 이후 2년째 증가세를 보였다.

황 의원은 “내수 경기의 가늠자인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연체율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3분기도 골목 경제가 악화했다는 지표가 속속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빚 못 갚는’ 자영업자가 급증하면서 신용보증기관의 사고액 역시 2조원에 육박했다. 황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보증 사고액은 1조9696억원이다. 전년 동기 1조6495억원 대비 19.4% 늘었다. 사고액은 자영업자가 신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사고율은 5.61%로 지난해 동기 4.95% 대비 0.66%포인트 올랐다. 올해 사고율이 가장 높았던 기간은 1월이며 당시 6.89%까지 치솟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4439억원, 서울 3341억원으로 수도권에 사고액이 몰렸다. 업종별 사고액을 살펴보면 도소매업은 573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6.1%, 2022년 대비로는 231% 급증했다. 숙박음식업 사고액도 6067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대비 14.6%, 2022년 대비 298% 폭증했다.

사고 금액을 신용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대위변제’ 금액도 올해 9월까지 1조8355억원이다. 지난해 동기 1조2198억원 대비 50.5% 증가했다. 대위변제역도 경기 4202억원, 서울 3296억원에 집중됐다. 이 기간 대위변제율도 크게 뛰었다. 9월 기준 대위변제율은 5.23%로 지난해 동기 3.66%보다 1.57%포인트 높았다. 대위변제율은 지난해에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최대 기록이었던 2012년 3%대보다 높은 수준이다.

일각에선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도 제기된다. 자영업자가 빌린 대출금의 70%가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060조1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3곳 이상에서 빌린 다중 채무 잔액은 753조8000억원으로 71%에 달했다.

다중 채무자는 3곳 이상에서 대출받은 만큼 사실상 추가 대출이 제한돼, 이들이 보유한 대출의 연체가 지속될 경우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다중 채무 연체율 역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분기 0.56%였던 연체율은 올해 2분기 1.85%로 3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했다.

차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늘어난 부채와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의 삶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채무 조정과 폐업 지원, 재취업 일자리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 지원을 고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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