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 때까지 유튜브 무한재생…코 묻은 돈 15조 쓸어갔다 [이상은의 워... > 경제기사 | economics

[알고리즘 지배사회]

"유튜브·페이스북·X, 美 미성년자에게서 年15조원씩 수익"
美, 논란의 청소년 보호법 상원 통과
MS와 X는 찬성, 유튜브 메타는 반대

캔트웰 의원 "소셜미디어 기업
1년간 미국 미성년자에게서만 15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상원이 30일현지시간 아동과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에서 보호하기 위한 2개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과 어린이 및 10대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2.0이 찬성 91명 대 반대 3명으로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업체들이 미성년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수치의 기본값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유사한 콘텐츠가 자동으로 무한 재생되는 기능을 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유해 콘텐츠는 괴롭힘, 폭력, 자살 조장, 섭식 장애, 약물 남용, 마약 및 담배, 술과 같은 불법 제품 광고 등을 아우른다. 두 법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정신 건강 장애, 학대, 성적 착취 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주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런 콘텐츠를 걸러내지 못하거나 기능을 제한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중독적인 소셜미디어 기능이나 개인화된 알고리즘 추천을 거부할 권리를 이용자에게 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앰네스티가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을 경고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 /앰네스티 홈페이지

이번에 통과된 법안 중 COPPA 2.0 법안은 1998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COPPA 법안의 후속이다. 당시 미 의회는 13세 미만 어린이에게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건을 담은 COPPA를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그 대상을 16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COPPA 2.0은 또 기업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당시 하원 의원으로서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에드워드 J 마키 상원의원민주당, 매사추세츠주은 "26년 만에, 당시에도 필요했으며 오늘날에는 훨씬 더 필요해진 보호 조치를 법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민주당, 코네티컷주은 "의회가 마침내 수십년 동안 완전히 무책임하고 무모했던 산업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상원 상업·과학·교통 위원회 위원장 마리아 캔트웰 의원민주당, 워싱턴주은 지난 주 본회의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 미성년자에게서만 110억달러약 15조2000억원 수익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고, 각 주 정부에서 시행에 들어갈 경우 플랫폼 기업과의 소송전이 기다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런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넷초이스NetChoice는 KOSA를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에서 주 정부 등을 상대로 금지 명령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는 크리스 마르체스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미성년자에게 폭력적인 비디오게임 판매를 막으려다 위헌성 문제로 폐지된 법률의 사례를 들며 KOSA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넷초이스는 구글 아마존 메타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반면 스냅스냅챗 모회사, 마이크로소프트링크트인 소유주와 엑스옛 트위터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반대 기업들은 겉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광고 중단 명령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이 직접적인 이유로 분석된다. 기업들은 나아가 이 법안의 통과가 향후 인공지능AI 등 더 까다로운 분야에서도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다른 입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혀 다른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진보 운동단체에서는 이 법안이 정상성을 강요하는 장치가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파이트 포 더 퓨처의 에번 그리어 국장은 "성 정체성 확인 치료, 낙태, 인종 정의, 기후 변화 등 그들이 싫어하는 콘텐츠를 억압하도록 기업에 강요하기 위해 보호 의무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3명의 반대 의원 중 한 명인 오리건주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당은 10대에게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극단주의자들이 전쟁을 벌이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한 다른 이들은 랜드 폴공화당, 켄터키주 상원의원과 마이크 리공화당, 유타 주 상원의원이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