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입법독재로 K-방산 경쟁력 훼손" > 경제기사 | economics

[이투데이/김서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국제기후환경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기 수출에 과도한 규제를 덧씌워 이제 꽃피우기 시작한 한국의 방산 경쟁력을 갉아먹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방산수출까지 정쟁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의 입법독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방위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며 “주요 방산물자를 외국에 수출할 때 국회 동의 절차를 추가해 통제하겠다는 것인데, 세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규제이자 월권”이라고 쓴소리를 가했다.

이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막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뻔히 보인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방산의 최대 강점인 빠른 납기를 보장하기 어렵다. 국회 동의에만 최소 30일이 소요되고, 심의 과정에서 기밀이 누출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작년 한 해 23조원의 수출을 달성하며 이제 겨우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우리 방산의 경쟁력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기 수출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고,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도 특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의회에 통보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정부가 까다로운 수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국회 동의라는 이중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목적의 정당성도 불분명하고, 기업의 영업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익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선결과에 불복하여 국회를 수단으로 ‘입법독재’를 일삼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이젠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권한마저 가로채 국익을 해하려 한다”며 “국회의 권한 남용 규제가 어떻게 국익을 해치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라며 “이런 무책임한 입법 시도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김서영 기자 0jung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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