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큐텐 자금 다 들여와도 전체 소비자 피해 구제는 어렵다"…... > 경제기사 | economics

"카드사에서 취소 요청 받아준다 해도 티몬 측과 철저한 공방 벌어질 것…고객 피해 구제 쉽지 않다"
"현재 피해액은 대부분 5월 결제된 금액…프로모션 컸던 6-7월분 미정산 된다면 어마어마한 파장 예상"
"현재 법규는 대부분 대기업 중심…국내 전자상거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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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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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마종수 한국유통연수원 교수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종수/한국유통연수원 교수 :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큐텐 자금이 중국에 600억 원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일단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다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종수/한국유통연수원 교수 :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언론에서 알려진 것처럼 큐텐에 현재 유보된 현금은 30억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 피해 금액은 거의 한 2000~3000억대를 넘어갈 정도로, 여행상품만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한 1000억 대가 넘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선불 상품금이라든지 아니면 티몬 캐시라든지 그런 유형·무형의 현금까지 하면 수천억에 상응하기 때문에 600억의 자금이 전체 다 국내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전체 소비자 피해 전체를 구제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카드사에서 취소 요청을 받아주면 그 금액은 누가 어떻게 부담을 하는 건가요?

[마종수/한국유통연수원 교수 : 지금 최초에는 일단 큐텐 측도 그렇고 카드사, PG사들이 이 카드사 카드에 대한 환불이라든지 승인 자체를 거부했었는데 최근에는 티몬 측하고 얘기를 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 환불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공지는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현실화된 사례는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요. 다만 만약에 카드가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 번 PG사라든지 카드사, 티몬 측 철저한 공방이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구상권 청구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쉽사리 그렇게 카드 환불이라든지 고객들에 대한 피해 구조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앵커]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앞서서 피해 규모가 많게는 1조 원대로 예상이 된다라는 티몬 직원의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어요. 어느 정도 규모일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마종수/한국유통연수원 교수 : 피해액 1700억이라고 나와 있는 얘기들은 지금 대부분 5월 초, 중순 쯤에 결제된 금액입니다.]

[앵커]

정부가 그렇게 예상했죠.

[마종수/한국유통연수원 교수 : 티몬이라든지 위메프 같은 경우가 대금 결제 주기가 가장 깁니다.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보통은 일주일 내에 대금 결제가 되는 반면에 티몬만 하더라도 66일,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거의 77일, 이후에도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진짜 큰 피해는 6월 분과 7월 그때 정산분이, 실제 대금결제가 나갈 때 미정산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파장이 나올 것 같은데요. 6월 달에 특히 강한 프로모션을 걸었기 때문에 티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8000억이 넘는 매출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위메프도 마찬가지로 3000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 정산분만 하더라도 1조 14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지금 만약에 현재 상태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7월 분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7월 중순까지는 정상 영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한 5000~6000억 이상의 또 다른 대금 결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조가 아니라 1조 5000억 정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다들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으려면 그럼 어떤 걸 손봐야 할까요?

[마종수/한국유통연수원 교수 : 지금 사실은 정부에서도 이러한 법규들을 많이 만들기는 했습니다. 이를테면 대규모 유통업법이라든지 온라인플랫폼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만들어서 판매자들이라든지 기업들에 대한 구제방안도 많이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지금 그 부분이 대부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티몬이라든지 위메프 같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기업들에게는 적용이 되지도 않고 설령 위법이라 한다 하더라도 강제화시킬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런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도 특히 전자상거래가 국내 시장의 50%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 온라인 관련돼서는 조금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티몬과 위메프같이 이런 마켓플레이스라고 그러는데, 단순하게 위탁판매를 해서 수수료를 취하는 구조의 사업들에서는 본인들의 회사에 직접 판매 대금을 가져갈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기업들은 그런 부분 안전판이 있는데 그런 안전결제에 대한 기준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티몬, 위메프 사태가 더욱 크게 확산됐던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27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종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나경 앵커 ahn.naky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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