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380억원 부당대출 추가 적발…총 3875억원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데일리한국 손희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정기 검사를 통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의심대출 350억원 이외에 다수 임직원이 관여된 부당대출 380억원을 추가 적발총 730억원했다.730억원 중 451억원61.8%은 현 경영진 취임2023년3월 이후 취급됐다.

4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금융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기자설명회에서 2024년 1~9월 중 전 금융권에서 총 111건, 2598억원의 금융사고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90건·1210억원 대비 건수·금액이 모두 증가했다.

사고금액은 은행 1418억원54.6%, 중소금융 951억원36.6%이었고 사고건수는 중소금융 46건41.4%, 은행 44건39.6%이었다.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거액의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금감원정기검사를 통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730억원을 포함해 총 3875억원482건 규모의 부당대출이 확인 됐다.

기존에 확인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의심대출 350억원 이외에 다수 임직원이 관여된 부당대출 380억원을 추가 적발총 730억원했으며, 730억원 중 451억원61.8%은 현 경영진 취임2023년3월 이후 취급됐다.

추가로 적발된 부당대출은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부도수표를 기旣거래 중도금 증빙으로 인정, 계약서 등 고객 제출 서류 진위확인 소홀, 자기 자금 및 상환능력 심사 부적정 등이었다.

전체 부당대출730억원 중 338억원46.3%이 부실화됐다. 현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된 부당대출 451억원 중 123억원27.3%이 부실화로 밝혀졌다.

기존에적발된 350억원 중 대부분84.6%이 부실화된 점을 미뤄 볼때,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되고 정상으로 분류된 328억원도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장기간 다수 부당대출이 취급되는 동안 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다.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본부장 3명, 지점장 24명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대출심사사후관리를 소홀히 해부당대출 1604억원을 취급, 이 중 987억원61.5%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으며 전체 부당대출1604억원 중 1229억원76.6%이 부실화됐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이 행장 재임 시절 대폭 완화시킨 여신 관련 징계기준을 현재까지 방치해여신 관련 사고자 상당수가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혐의를 인지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5개월간 미보고했고,이에 따라 금감원 검사 및 검찰 수사가 지연됐다.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모두 기업금융 확대라는 2024년 경영목표를 수립했으나우리은행은 2024년 3분기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 방어를 위해 이사회 보고논의 없이 기업대출 감축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KPI를 수정했다.

특히 우리금융지주는 주요 자회사인 우리은행 경영진이 지주 경영계획과 상치相馳되도록 영업목표를 임의 변경하였는데도 이를 통제하지 못해은행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이 훼손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드러난 은행지주 경영관리상上 취약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사 임직원이 단기성과를 위해 브로커 및 다른 임직원과 공모해 대출서류를 조작하고 전결권을 임의 변경하는 등 조직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내부통제를 무력화한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설명이다.

특히 금융사고 반복 및 불건전 업무행태의 원인에 대해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경영방침을 꼽았다.

금융사가 중장기적인 경영전략이나 합리적 성과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고객 자산관리, 자산운용, 포용금융 등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임직원이 단기성과에 치중하도록 KPI 등을 설계해 여신 취급, 펀드 판매 등 기본 업무영역에서조차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됐다.

이어 CEO가 재임기간 중 자회사 인수나 해외 진출 등 외형 확대 중심의 과도한 경영목표를 임직원에게 제시하고 임직원은 무리한 목표 달성에 매몰돼 건전성·리스크관리, 이사회 절차 등 내부 견제장치를 경시하는 문화가 조성됐다. 확인된 금융사고를 미보고하고 사고자에 대한 조치가 관대하며, 내부제보 등 자체적으로 금융사고를 예방적발하는 능력이 미흡해 유사한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지난해 주요 검사 결과에서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사고가 지속됐다. 원인은 내부통제를 비용적 요소로만 인식하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도 순응하는 조직문화로 인해 여신 등 주요 업무영역에서 내부통제 미작동됐다는 점이다.

금감원은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관리 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이번 검사결과 확인된 명백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사가 단기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지배구조 선진화, 건전성·리스크관리 중심 영업 및엄정한 조직문화 확립 등을 바탕으로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지난해검사결과 나타난 회사별 취약점에 대해서는향후 재점검 등을 통해 개선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법규위반 사항은 그 책임에 맞게 엄중 제재하는 등 검사결과 후속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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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연 기자 son90@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