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평 월세 9600만원·등기일 2028년…실거래가 오류 여전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차세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오류가 여전히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래하지 않은 시기로 등기 접수일이 기록돼 있는가 하면 전용면적 18㎡ 규모의 아파트 월세가 9000만 원 웃돌게 등록돼 있었다.

관련 업계에선 실수요자들이 시장 침체기 시세 변동에 예민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관리 소홀로 실거래가를 잘못 등록했다는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지적한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위너스이즈 전용 80.42㎡4층는 5억 2500만 원에 매매됐다. 개인 간 거래로 등기 일자는 2028년 8월 23일로 돼 있다.

동대문구 제기동 리스트안암 전용 18.41㎡11층의 경우 지난해 11월 보증금 6270만 원·월 임대료 96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1인 가구용으로, 6평 규모의 원룸형이다.

현장에서는 실거래가 오기로 인한 혼란 상황 우려했다. 서울 마포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매는 최종적으로 계약 취소되거나 오기로 인한 수정이 발생하면 통상 실거래가 등록을 해제하는데, 해당 정보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초고가 월세는 이상 거래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수정되지 않아 문제"라고 귀띔했다.

이어 "작성자 오기로 실거래가 정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시스템상에서 이상 거래나 문제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래인데, 아무런 조치가 안 된다면 통계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위탁운영기관과 2006년 구축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노후화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차세대시스템 도입을 추진했다. 지난해 2월 13일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도입 초기에도 오류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견돼 논란이 됐다.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시세 확인을 위해 중요한 지표로 삼는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영되고, 민간 기업에서도 활용한다.

국토부는 일부 오류를 정정해 공개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시스템 도입 1년여간 여러 차례 오류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 전환 초기에 수기로 직접 물건 정보를 입력했는데, 일부 오류가 발생했고 이외 오기된 부분도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못했다"며 "현재 지적한 부분은 수정했고, 앞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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