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관세 이외 수출입 제한까지 시도할 것" > 경제기사 | economics

■ ‘글로벌 통상 전문가’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경고

“바이든 시대와는 전혀 다를 것

예상치 못한 가능성에도 대비

한·미FTA 채널 등 최대 활용

한국, 핵심 파트너로 적극 나서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통상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조 바이든 행정부와 전혀 다를 겁니다. 준비를 많이 해야겠지만 예상치 못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정철사진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8일 문화일보 통화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통상정책에는 관세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국내 산업계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질 수 있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무역 통상 분야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맞춰져 있던 한국 산업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조지아공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낸 정 원장은 무역·통상 분야 국내 싱크탱크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무역통상본부장과 부원장 등을 역임한 통상 전문가다.

정 원장은 “트럼프 측근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최근 기고를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수출입 제한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 자본이 미국에 투자할 때 자격을 심사해 수수료를 매기겠다는 발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투자를 북돋은 바이든 행정부와는 전혀 다른 발상”이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미국 통상정책의 ‘키맨’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그는 “앞으로 우리가 미리 준비를 많이 하겠지만, 예상치 못한 규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잘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네트워크 확보와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는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였지만, 트럼프 당선인도 이러한 첨단 산업을 완전히 리셋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네트워크와 소통 채널을 확보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한국기업의 그간 활동도 적극적으로 강조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정 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은 무역수지 흑자에 대해 중요시하는 만큼, 그동안 우리가 미국에 반도체와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 등 투자를 많이 해 미국 경제에 기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부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업이나 협회 등 민간기관도 워싱턴 DC나 미국 현지 기업 및 협회 등과 아웃리치적극적 소통·접촉 활동 등을 다각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원장은 “트럼프 인사들을 만나보면 모두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도 불확실성을 줄이고 새롭게 재편되는 공급망의 안정성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이 중요한 핵심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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