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 소송 대응…2025년 4월 16일 기한 요청 > 경제기사 | economics

[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코인피디아 보도에 따르면, 리플Ripple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ongoing 법적 공방에서 2025년 4월 16일까지 변론 제출 기한을 요청했다. 이는 SEC가 이전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를 시작한 데 따른 조치로, 리플 측은 이번 항소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법원이 XRP의 일부 판매를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기존 판결 이후 SEC가 한 발 물러설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SEC는 법원의 판단이 근본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를 항소했다. SEC는 XRP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 거래소에서 유통될 경우 증권으로 간주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리플의 법률팀을 이끌고 있는 스튜어트 알더로티는 SEC의 항소에 대해 "단순한 소음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SEC가 이미 실패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SEC의 소송이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며, 향후 암호화폐 산업에 친화적인 규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리플 측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업계가 혁신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 제레미 호건은 SEC의 항소 논리를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SEC가 여전히 리테일 투자자들이 리플의 노력으로 인해 수익을 기대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XRP 투자자들 대다수가 회사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리플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2025년 4월 16일까지 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며, 이는 소송의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SEC의 항소가 법원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불확실하지만, 리플은 현재의 시장 환경과 법적 판단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향후 디지털 자산 규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SEC가 기존의 규제 접근 방식을 고수하는 반면, 리플은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 차이가 결국 법원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SEC의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XRP의 가격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SEC의 항소 소식이 전해진 이후 XRP의 시장 반응은 단기적으로 다소 부정적이었으나,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플이 승소할 경우, XRP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리플이 이번 소송을 통해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고,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채택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금융 기관과 핀테크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반 송금 시스템 도입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코인피디아 보도에 따르면, SEC와 리플의 소송 결과가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사건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XRP 보유자들은 리플의 전략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규제 당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윤교 기자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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