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점 보러 갔는데 카드 안 된대요…무속인은 세금 안 내나... > 경제기사 | economics

무속인이 등장하는 영화 파묘.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적잖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아 한 해 운세를 보러 점집을 찾는다. 직장인 A씨도 올해 승진운 등이 궁금해 무속인을 찾았다. 카드로 복채를 받는 곳이 있다고 들었던 A씨는 카드 계산을 하려 했다. 그러나 찾아간 곳의 무속인은 카드 결제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복채는 세금을 내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도 되지 않는 것일까.

무속인들이 현금으로만 복채를 받고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적발된다. 세금 회피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소득이 발생할 경우 누구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무속인도 예외는 아니다.


돈을 받고 사주, 궁합은 물론 각종 무속 굿을 해주는 무속인들도 소득이 있기에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복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속인 역시 개인 사업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면세사업으로 구분된다. 단 부가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일례로 영어·수학·피아노 강사나 번역가 등이 있다.

직원을 고용한 상태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경우 인적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확률이 높다.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만약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한 점집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상황을 겪는다면 이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감독 기관이다. 카드 결제 거부 등의 문제를 다루는 만큼 부당한 결제 거부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무속인은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발급거부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을 어긴 업체를 신고하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현금영수증 발행이 탈세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현금 거래는 거래 내역이 남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하거나 세금 탈루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사업자가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는지 등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돼 세금 탈루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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