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국세 34조 덜 걷혔다…법인세 16조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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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 거리. 조태형 기자 올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4조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큰 폭으로 줄었고 자산시장 침체로 소득세가 쪼그라들었다. 이날 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을 공식화하고 오는 8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수 결손으로 재정 여력이 위축되면서 향후 경기 둔화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9000억원 줄었다. 4월 기준 역대 가장 큰 세수 감소 폭이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실제 걷힌 국세 비율인 진도율은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4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33.5%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1년 전 진도율42.4%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평균 37.8%4월 기준을 크게 밑돈다. 세입 여건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이 맞물려 법인세가 걷히지 않는다. 4월까지 들어온 법인세는 3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8000억원30.8% 감소했다. 법인세 부진이 두드러진다. 4월 국세수입은 4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9000억원 줄었는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만 9조원에 달한다. 전년도 기업 영업이익이 줄고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이 늘어난 여파다. 법인세 분납이 지속되는 5월까지 부진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인세는 이미 지난달에 정부가 세운 목표치105조원 달성이 어려워져 ‘펑크’가 확실해졌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법인세 규모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90조 내외 정도로 보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도 좋지 않다. 소득세는 4월까지 35조7000억원 걷혔다. 1년 전에 비해 8조9000억원 적은 수치다. 부동산·주식 시장 부진으로 자산 세수가 줄어든 탓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크게 감소했다. 4월까지 줄어든 소득세 8조9000억원 가운데 7조2000억원이 양도소득세 감소분이다. 기재부는 4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을 33조9000억원이 아니라 23조8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10조1000억을 빼야한다는 이유다. 그러나 기재부의 설명대로라도 현재 세수 부족분은 우려할 만한 규모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들어온다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38조5000억원 모자라다. 세수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하반기 경기가 좋아진다는 ‘상저하고’ 경제 전망은 ‘상저하중’에서 ‘상저하저’로 옮겨가고 있는 모양새다. 당장 한국 경제 동력인 수출이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산업연구원은 ‘2023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올해 하반기 수출 증가율이 -5.2%에 그칠 것로 내다봤다. 전년 대비 0.9% 증가할 것이라던 지난해 말 전망치를 대폭 내려 잡은 것이다. 대규모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마땅히 꺼낼 카드가 없다. 기재부는 세수 펑크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할 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세수 부족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올해 세수 전망을 재추계하고 오는 8월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 총괄정책관은 “전체적인 세수 상황은 여전히 쉽지 않다”며 “다만 5월 이후에는 3월과 4월처럼 큰 폭의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서울 아침 들었다놨다 ‘경계경보 오발령’…불안 조장한 서울시·행안부 · 집에서 노부부 숨진 채 발견···보고도 자리 뜬 ‘의문의 남성’ · 허지웅, 서울시 오발령 비판…“나라가 잠 깨워 크게 웃고 시작” · “옆집 이사오더니 대박났어요”…이웃 낙수효과 엄청 나네 · 김의겸, MBC 기자 압색에 “한동훈, 뿔테 안경 쓴 깡패” · 북한 “군사정찰위성 로켓 사고 발생···빠른 기간 내 2차 발사” · ‘에덴’ 출연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강간미수로 1심서 징역 10개월 · 얼굴도 모르는 집주인···임대차계약 해지통보했더니 ‘죽은 사람?’ · 양손 뒤로 꺾인 채 겹겹이 매장된 시신…‘서산 부역혐의’ 학살의 흔적 · 발목뼈 뚫고 나왔는데 소량의 혈흔…아내를 죽인건 남편이었다 ▶ 삼성 27.7% LG 24.9%… 당신의 회사 성별 격차는?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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