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덜 걷힌 국세 34조 원 역대 최대…"세수 결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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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4조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세수 감소 규모는 역대 최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수입이 13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3조9천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덜 걷힌 세수는 지난달 한 달에만 법인세 9조 원을 비롯해 10조 원에 육박해 월 기준 사상 최대 기록도 경신했습니다. 지난달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도 33.5%로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4월까지 누적 징수 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5조 8천억 원 줄었고, 소득세는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8조 9천억 원, 부가가치세는 3조 8천억 원 줄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달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33조9천억 원이 아닌 23조8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으로 납부 시기를 조정한 데 따른 기저효과 10조천억 원을 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다음 달 이후에는 3월이나 4월처럼 큰 폭의 감소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간으로 보면 세수의 변동성이 있어 특정 시점을 가지고 올해 결손 규모가 얼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큰 세목의 가닥이 잡히는 8월, 늦어도 9월에 재추계 결과를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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