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보험 결산] 규제 또 규제…실적·신뢰 제고 갈림길 > 경제기사 |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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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2-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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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 개편·판매채널 규제 영향 미지수…외적 요인에 실손보험·인수합병 지연

프라임경제 올 한해 보험업계를 관통한 키워드는 규제다. 실적과 연계되는 회계제도부터 상품 판매 중지, 실손보험 개선, 인수합병까지 금융당국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신뢰 제고를 이루겠다는 당국 의도는 명확하나, 실적 하락 등 업계에 미칠 영향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에 내년은 더욱 불투명한 한해가 될 전망이다.

◆ 호실적 보험사들, 회계제도 개편에 진땀

올해 보험업계는 3분기까지 호실적을 올렸다. 특히 두드러진 곳은 손해보험사로,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빅5의 누적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가량 증가한 약 6조7000억원이었다. 이들 모두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 순이익을 냈다.

그러나 당장 4분기 실적이 어떨지 장담할 수 없다. IFRS17 회계제도 개편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현 회계제도 하에서 실적 거품이 낀 원인을 각 보험사가 책정한 무,저해지보험 해지율에 있다고 판단, 0%에 가까운 회계 모형을 원칙으로 삼았다. 예외 모형을 선택할 경우 고강도 검사가 예고돼 사실상 원칙 모형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 당시 보험사 임원들은 3분기까지의 실적이 아니라 회계 모형 적용에 관련해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올해 급성장을 이뤄낸 메리츠화재의 김중현 대표는 "이번 개혁안은 수익성 평가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업권 전반의 CSM 감소와 K-ICS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 상품 절판,수수료 공개 판매 채널도 규제 칼날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는 보험 상품 중단을 이끌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의료비 지출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하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쓴 만큼 돌려받는 구조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이유다.

문제는 해당 보험이 금감원의 인가를 거쳐 출시된지 1년도 안됐다는 점이다. 또 이번달 내 판매 중단을 주문한지 하루만에 즉각 판매 중단을 지시해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따랐다.

이같은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GA 역시 강화된 규제에 앞날이 어두워졌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가 보험 설계사들이 상품을 판매할 경우 받게 되는 수수료를 공개하는 방향의 개편을 예고 한 것이다.

소비자가 상품 판매수수료를 정확히 알고 계약하고, 수수료가 높은 상품 판매 위주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에 GA협회는 연이틀 입장문을 내면서 오히려 불건전 영업을 키울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판매수수료가 공개될 경우 설계사들이 수수료를 보고 이직하는 등 영입경쟁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 횡령사고,고용승계 걸림돌…보험사 인수합병 0건

올해 보험업계 인수합병 매물들이 거론됐지만 현실화된 것은 0건이었다. 동양,ABL 생명의 경우 우리금융에 매각될 것이 유력해 보였으나 손태승 전 회장의 횡령 사고 이후 중지된 상태다. 금감원은 이달 중 발표하기로 예정했던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내년 초로 미뤘다.

MG손보도 메리츠화재에 안길 것이 유력하지만, 노조가 고용승계 문제로 당국과 예보를 저격하고 나서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노조는 매각을 진행 중인 예금보험공사 본사 앞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를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하나금융지주와 교보생명 등이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보험사 인수에 나설 것으로 여겨졌으나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예상보다 높은 인수가에 발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복지부 손잡은 실손보험 개혁, 탄핵 정국에 지연

실손의료보험 개선의 경우 비급여 진료 남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금융당국도 비급여 관리에 중점을 두고 개선해나갈 전망이다. 이날 있었던 논의에서는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자단체는 실손보험에 의한 의료체계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중증 비급여 보장은 적정화하되 중증, 희귀질환 등은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보완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또 가입자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음에도 연내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회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탄핵과 무관하게 실손보험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올해가 4일 남은 이날 들어서야 재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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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nate.com/view/20241227n27838?mid=n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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