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 공장 지역 공화당 텃밭…"칩스법 무력화 쉽지 않을 것" > 경제기사 | economics

‘트럼프 시즌2’를 앞두고 국내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도 커진다. 최대 관심사는 ‘칩스법반도체지원법’ 혜택 축소 여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칩스법을 겨냥, “나쁜 거래”라고 말하며 당근보조금 대신 채찍관세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칩스법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 예고된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는 강한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한국 등 동맹국 지원을 축소하고 투자 확대 같은 요구 조건을 높일 수 있다”라고 중앙일보에 말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칩스법 관련 보조금 총 390억 달러 가운데 300억 달러 이상에 대해 지급이 예정됐으나, 미국 폴라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지급을 확정받은 업체가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 공장을 짓고 각각 64억 달러, 4억5000만 달러를 받기로 예비 거래 각서를 체결하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바이든 정부 임기 내에 협상을 끝내려 기업들이 서두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대만 TSMC가 보조금 관련 구속력 있는 계약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도 칩스법을 무력화하는 등 급진적 변화 가능성은 작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 시각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공장을 짓기로 한 텍사스, 인디애나 지역은 공화당 지지가 강하다”라며 “트럼프 정부도 이곳 지역 민심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CNBC는 전문가들을 인용, “새 정부가 칩스법을 철회할 가능성은 작고 대부분은 유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10~20%, 중국에 60% 이상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고 했다. 관세 때문에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하면 국내 제조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 마냥 호재만은 아니다. 중국산 컴퓨터·휴대전화·TV 등 완제품의 미국 수출 물량이 줄어들면, 한국이 중국에 파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중간재 수요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반도체의 중국 수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55.4%로 여전히 1위를 차지한다.

다만 당선인의 발언이 정치적 수사로 강조됐을 뿐, 실현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7일 유회준 KAIST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장은 “인텔 등 미국 반도체 기업의 가장 큰 고객이 중국”이라며 “양국이 갈등 중에도 많은 걸 주고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에 중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면 미국 반도체 산업에도 타격이 클 거라는 얘기다.

황수연·노유림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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