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정 붕괴…내년 1월 총리 신임투표 > 경제기사 | economics

[이투데이/정영인 기자]

친기업 우파 린드너 “복지 줄이고, 기업 세금 줄여야”
사회민주주의 숄츠 “지원 필요한 기업에 무책임하다”
내년 예산안 심의 앞두고 갈등 폭발...68년 만에 연정 붕괴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가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베를린/로이터연합뉴스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가 경제 정책에서 부딪혀온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을 해임하면서 68년 만에 3개 정당의 참여로 만들어진 ‘신호등 연정’이 사실상 붕괴했다. 내년 1월 15일 숄츠 총리 신임투표가 예고되면서 총선이 3월에 조기 실시될 가능성이 커졌다.

6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DW 등에 따르면 숄츠 총리사회민주당?SPD는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린드너 장관자유민주당?FDP이 2025년도 예산안 협상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협력을 위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기가 어려워졌다. 장관 해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8일 숄츠 독일 총리 취임과 함께 구성된 연립정부는 예산이나 경제정책을 두고 대립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때 출범한 연립정부에 각 정당 상징색이 빨간색?노란색?녹색인 SPD?FDP?녹색당이 참여하면서 신호등 연정이란 별칭이 붙었다.

특히 14일 내년도 예산안 의회 심의를 앞두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내홍이 격화했다. 숄츠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린드너 장관이 거부했다며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며 총리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민주주의 경제 정책에 반기를 들어오던 린드너 장관이 1일 예산안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담은 문건을 공개했고, 갈등이 본격화했다. 문건에는 복지 예산 삭감, 기후보호 조치 보류, 기업 세금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왼쪽부터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자유민주당·FDP과 올라프 숄츠 총리사회민주당·SPD, 그리고 로베르트 하베크 경제기후보호장관녹색당이 2021년 12월 7일현지시간 연정에 합의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베를린/AFP연합뉴스

숄츠 총리는 린드너 장관의 주장은 “신호등 연정의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며 거듭 “지원이 시급한 기업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린드너 장관이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FDP는 사회복지 예산 삭감 등을 이용해 감세 부분을 메우려 하고, SPD와 녹색당은 공공부채 관련 규정을 완화해 지출 한도를 늘리는 식으로 경제 부양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숄츠 총리는 린드너 장관과 2시간여 회동 후 해임 요청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린드너 장관의 해임에 이어 연립정부에 참여한 FDP 소속 다른 각료들도 사임하면서 FDP는 연정을 탈퇴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연방정부 각료 해임은 공식적으로 총리가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숄츠 총리는 2025년 1월 15일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를 실시다고 밝혔다. 이날 의회가 숄츠 총리를 불신임하게 되면 의회는 조기 해산하고 내년 9월로 예정된 총선이 3월에 실시된다. 신임이 될 경우 SPD와 녹색당이 소수 정부를 유지하거나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숄츠 총리는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CDU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 등과 협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정영인 기자 o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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