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빅테크, AI 규제완화 기대…구글·틱톡 운명은 > 경제기사 | economics

트럼프, 구글 해체에 신중론…틱톡 금지에도 반대 입장
실리콘밸리 출신 밴스, AI 정책 영향력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인공지능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기술업계에서는 규제 완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상당수를 무효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만큼 실리콘밸리에서는 그의 집권으로 정부와의 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기업이 첨단 AI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안보 위협은 없는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산하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했는데 트럼프가 취임 시 이 정책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해당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이 정책이 위험하고 혁신을 저해한다고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시민 자유, 사생활 등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AI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 트럼프는 "언론 자유에 뿌리를 둔 AI 발전"으로 이를 대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그레고리 앨런은 "일부 우파 진영에서 안전은 검열의 동의어로 받아들여진다"며 비판 기류를 전했다.

AI 인프라를 확장하고 AI를 국가안보 우선 사항으로 규정한 AI 국가안보각서 등 바이든 행정부의 일부 정책은 살아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출 통제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재계와 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기업 인수 합병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바탕으로 반도체·전기차 업계를 지원해온 만큼 해당 정책의 지속 여부는 불확실해진 상태다. 트럼프는 직접 보조금보다는 관세가 반도체 산업 진흥에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또 중국산에 60%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이며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정책도 변화가 예상된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등 개별 기업들과 관련된 굵직한 사안들도 관심 대상이다.

미 법무부는 온라인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구글 해체 방안을 멈추고 반독점 관련 정책 일부를 되돌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해체를 통해 구글을 파괴할 것인가"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를 겨냥한 반독점 건에 대해서는 대처가 이어지겠지만, 강도는 누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뿐만 아니라 메타플랫폼페이스북 모회사과 아마존을 대상으로도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

틱톡의 경우 지난 4월 미국에서 제정된 틱톡강제매각법에 따라 틱톡이 내년 초까지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될 예정인데, 트럼프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직 구체적 방안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트럼프가 자신의 계정을 차단했던 악연이 있는 메타와 경쟁할 수 있는 기업으로 틱톡을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 정책에는 J.D 밴스 부통령 당선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밴스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며 테크 업계 종사자들과 인맥을 쌓아왔으며 정부 규제는 스타트업을 옥죄고 대기업에만 이득이 된다며 회의적 시각을 피력해왔다.

다만 그는 지난 8월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반독점 소송에서 진 구글을 해체해야 한다면서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많은 빅테크들이 쪼개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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