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당겨 썼는데 헛수고"…하반기엔 더 풀 돈도 없다는데 꺾인 내수 ...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올 상반기 신속집행 예산을 연간 계획 대비 64%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 대비로는 55%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기방어의 한축인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가운데 재정 ‘실탄’마저 부족해지는 상황이 우려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재정투입에도 건설 경기 등이 여전히 바닥을 기면서 정부가 내수부양의 처방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포괄는 올해 상반기에 신속집행 예산 중 357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연간 신속집행 예산 계획561조8000억원 대비 63.6%에 달하는 규모로, 전년대비 19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이기도 하다. 지난해 상반기 신속집행예산 집행률61.2% 보다도 2%포인트 더 높다. 연간 예산 중 절반 이상을 이미 상반기에 집행했다.

정부가 상반기에 특히 재정을 집중 투입한 곳은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불리는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중점관리 대상 사업에 할당된 109조5000억원 예산 중 상반기에만 74조3000억원 사용해 67.9%를 이미 집행한 상황이다.

정부의 신속집행 예산 투입에도 건설투자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주거용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도 하반기에 지출여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상반기 건설 투자가 늘었던 것은 정부가 재정을 과하게 투입해서 만들어낸 숫자”라며 “하반기에는 지출 여력이 떨어져 경기 회복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하반기 경기를 낙관하고 있지만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는 지속되는 추세”라며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 등 기타 고강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최상목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민생 현안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 경제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하반기 공공부문 15조원 추가 투융자 등 건설투자 보강 과제를 신속히 마련하고 건설업 고용지원 방안을 8월 중에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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