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재집권] 미국 AI 산업 규제 완화 새 바람 솔솔 > 경제기사 | economics

[출처=도널드 트럼프 페이스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인공지능AI 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6일 AI 산업계에 따르면 트럼프는 그간 AI 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 규제 확대 및 규제 완화를 강조해 왔다.

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AI에 대한 윤리적 사용 정책 강화를 주장하는 등 다소 상반된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

특히 트럼프의 입장은 기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는 AI 개발 및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정한 이 명령은 AI 시스템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엄격한 안전성과 보안성 확보를 목표로 했으나, 트럼프는 이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즉각적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전기 자동차 기업에서 FSD완전자율주행, 로보택시 등 AI 기업으로 변화 중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를 적극 지지해 왔다. 또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인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상원의원 역시 지난 7월 미국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AI 가속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 오픈소스 AI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만트럼프의 대다수 정책 철학은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작용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재선과 함께 트럼프가 규제 완화와 함께 군사 기술 강화에 중점을 둔 AI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업계 전망도 나온다.

현재 가장 많은 언급을 받는 내용 중 하나는 AI 맨해튼 프로젝트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1940년대 2차 세계대전과 함께 진행돼 원자폭탄을 만들어낸 사건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관련 자료를 입수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AI를 이용한 군사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보도한 바 있다.

AI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의 규제 완화는 AI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가 되지만,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AI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와 군사적 AI 활용을 강화하는 만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도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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