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신임 국세청장 "국가재원조달·공정과세 역량 더욱 집중" > 경제기사 | economics

“해외 자료 제출 지연 행위에 세법 개정 등 대응 방안 강구”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3일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에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취임일성을 밝혔다. 이는 올해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74조원을 넘어서는 등 ‘세수펑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내실있고 효율적인 세정확보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강 청장은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있어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이 필요하다”면서 “불요불급한 업무는 과감히 감축하는 한편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원관리조사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해야한다”면서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성실납세 하시는 절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한다”면서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연간 조사 건수와 관련해서는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일부 다국적 기업 등을 겨냥해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 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세법 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납세자 권리가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권리구제 절차도 정비하겠다”면서 “모든 분야에 ‘과학세정’을 정착시키고 스마트한 국세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를 통한 세무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해 신고·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서 편철·보관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종이 없는paperless 세무서를 지향하고, 민간 플랫폼보다 더 편리한 경정청구·환급신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번거로움과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동시에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행정고시 37회인 강 청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부산 동래고와 서울대 경영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을 나왔으며 조사·기획·세정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섭렵한 정통 세무 관료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등 지방청의 주요 조사국 보직도 두루 거쳤으며 악성 체납자 추징 등을 담당하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법인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법인납세국장도 맡았다. 조세심판원 심판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 등 국내외 다양한 근무 경험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보유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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