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폭탄 현실화땐 韓수출 62조 줄듯" 반도체-전기차도 긴장 > 경제기사 | economics

[트럼프 재집권]

對美 무역 흑자국에 통상 압박 강화… 한미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도

바이든표 칩스법-IRA 존속 불투명… 배터리 보조금 철회땐 韓기업 타격

‘트럼프 2.0’이 현실화되면서 한국 경제는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중對中 견제 강화, 모든 수입품 대상 보편 관세 부과 등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한 만큼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대미對美 무역 흑자 도마에 오를 듯

트럼프 당선인은 재임 시절 미국의 무역 적자를 경제 위협 요인으로 간주하고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상대국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통상 정책을 펼쳤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444억 달러로, 2019년보다 3배 가까이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도 9월까지 339억 달러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측의 대對한국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통상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 등 동맹국 제품을 포함한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기본 관세를 10∼20%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대로 관세 정책을 시행할 경우 한국의 연간 총수출액이 최소 53억 달러약 7조4000억 원에서 최대 448억 달러약 62조5000억 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재임 시절에도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해 한국산 화물자동차픽업트럭의 관세25% 종료 시점을 2021년에서 2040년으로 연기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에 따른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혔던 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60∼10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산 완제품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은행은 트럼프 당선인의 뜻대로 관세가 인상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 연계 생산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 반도체-IRA 보조금 불확실성 커져

이날 동아일보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파운드리위탁생산, 레거시구형, 장비 등 공급망 전반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를 확대하며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이 통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중국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보조금 지급보다 관세 장벽을 높이는 방법으로 투자 유치를 선호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른 보조금도 약속한 수준으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도 적신호가 켜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8월 격전지로 꼽힌 펜실베이니아주를 찾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해 “터무니없다ridiculous”며 폐기를 시사한 바 있다. 특히 배터리 업체들이 받고 있는 보조금인 첨단제조세액공제AMPC가 철회된다면 AMPC를 감안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올해 상반기1∼6월 한국 배터리 3사가 받은 AMPC 규모는 약 84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다만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는 중국 기업의 추격 속도를 늦추거나 미국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는 점에서는 한국 반도체, 배터리 기업들에 유리한 요소다.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 철폐가 이뤄진다면 현대자동차, 기아 등의 내연기관차 판매엔 긍정적일 수 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모든 분야에서 미국 정책의 전방위적인 ‘트럼프화Trumpification’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결국 미국의 제조업 육성, 일자리 확보에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각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