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불 붙었는데 립서비스만?"…정부 "모든 정책수단 동원 공급 확대"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상승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하는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지난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연 지 일주일만이다.

TF 회의를 통해 정부는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상황을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았는데, 이번에 ‘경각심’이라는 표현을 쓰며 수위를 조정한 것이다.

전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넷째 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30% 상승하며 18주 연속 올랐다.

상승 폭이 7월 셋째 주0.28%보다 더 커져 2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6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 절차 단축을 통한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1∼5월 전국 주택 착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 늘었지만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착공 대기 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공사비 갈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 파견·중재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에서는 인천 계양의 ‘올해 9월 최초 분양, 2026년 12월 입주’가 목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 블록부터 주택을 우선 착공해 빠른 공급을 꾀하겠다는 설명이다.

비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는 6만 가구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신청이 들어와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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