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공급대책 최종판…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 담기나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앞서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재건축 등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3기 신도시 공급을 조기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획기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도 밝힌 만큼 과감한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2만 가구 규모 택지개발과 비아파트 공급 가속화 방안을 공개한 바 있는 만큼, 사실상 최종판으로 볼 수 있다.

발표될 대책에는 정비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이 다수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17개 시도는 지난 24일 제2차 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에서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다.

당시 국토부는 지자체의 건의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통합심의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등의 개별적인 심의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을 말하는데, 2년 정도 걸리던 심의 기간이 1년 이하로 줄어든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은 통합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등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제어하는 방안이 담길 수도 있다.

전셋값 상승의 요인으로 꼽히는 비아파트 공급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유력한 방안으로는 비아파트·준주택의 주택 수 제외 확대, 다주택자 세제 완화 등이 꼽힌다. 이는 건설업계에서 지속해서 요구한 사안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선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3기 신도시 등 조기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는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점쳐진다.

토지사용시기는 분양 및 착공 등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는데, 도로 등 인프라 조성을 구획 내 필지가 모두 끝났을 때 받는 게 보통이다. 이를 빨리 조성공사가 끝나거나 인근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필지 다른 곳 보다 서둘러서 토지사용시기를 앞당기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성공사 발주를 자금계획에 맞춰 진행하는 만큼 계획 내 포함되지 못하면 조성공사가 늦어질 수 있는데, 이를 미루지 않고 올해 안에 발주하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급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기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공급이 이뤄진다는 건 시장에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내년과 내후년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눈에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H공사가 가진 장기전세 물건이나 LH 등 공공에서 가진 물량을 분양으로 대량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게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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