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경제정책에 부족한 부분 인정하고 사과" > 경제기사 | economics

野,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실패론 부각하며 책임공세
"기회 주어지면 부족한 부분 보완해 더 열심히 할 것"
레고랜드 사태에 "대응 더 빨랐어야 한다면 저도 같은 생각"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경제정책이 어려운 여건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왔다"며 "다만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있었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서 "경제금융 정책의 책임자였는데 실패한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늘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며 "잘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했다.


지난 총선 참패의 원이이 경제정책 실패에 있었다는 지적에는 "전세계에 유례없는 고금리·고물가를 겪었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당히 잘 버텼다고 생각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 1차관 등을 거쳤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의 이같은 이력을 부각시키며 윤석열 정부 경제 실패론으로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총선에서 정부·여당에 역대급 패배를 안기며 국민이 심판을 했는데 왜 이렇게 심판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어려운 시기에 시작을 했고 나름 정부가 대응을 열심히 하고 성과도 일부 있었지만 국민들에게 체감되기는 어려웠지 않았나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천 의원이 "겸허히 민심을 받아들여 사퇴할 생각이 있냐"고 요구한 데 대해 김 후보자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세수펑크에 따른 책임론과 지난 2022년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 대응의 적정성 등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김 후보자는 세입·세출에 대한 추계도 담당하는 기재부 1차관 출신"이라며 "이미 대규모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지난해 8월 시점에서도 기재부는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마추어적 예상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김 후보자는 "2023년의 경우 22년 하반기부터 기업실적이 예측보다 굉장히 나빠졌다"며 "2022년세제개편에 따라서 2023년에 미치는 세수영향이 6조2000억원 정도 됐다고 했었고 반영을 해서 세입을 짰다. 다만 예상치 못한 경기부진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세수결손규모에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간의 문제인 것 같다"며 "저는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 데 결국 10월5일 레고랜드 관련해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부도가 나고 이후에 그해 말까지 조치들이 이뤄짐으로써 시장이 빨리 안정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 당시 금융당국이 첫 조치를 취한 것은 사태가 발생하고 일주일이 지난 10월12일이고 두 번째 조치는 10월20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치는 전혀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했다"며 "그래서 10월23일 정부에서 50조알파의 지원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당시 경제사령탑으로 사과할 의향이 없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10월23일의 대책이 나가는 과정이 늦지 않았느냐, 부실하지 않았느냐는 시장이나 보시는 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몇 번 회의를 했는데 시장 참가자들이 큰 대책을 세울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중론이었기 때문에 나눠서 대책을 하자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응이 더 빨랐어야 한다면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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