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목표 달성 힘들어"…예정처, 정부 예산안 조목조목 비판 > 경제기사 | economics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 예산안에 담긴 총수입·총지출 계획은 물론 재정적자 관리 목표, 저출생·인구소멸·기후위기 대응 주요 사업 예산 적정성 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 재정사업은 예산이 너무 적게 반영되거나 누락돼 있단 지적도 내놨다.

김경호 예정처 예산분석실장은 5일 국회에서 예정처 주최로 열린 ‘2025 예산안 토론회’에서 “총수입이 감소하고, 총지출이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재정운용 목표 달성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가 계획·전망한 총수입은 651조8천억원이고 총지출은 677조4천억원이다. 이에 따른 재정적자 목표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9%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정부의 국세수입 예상치382조4천억원 중 약 4조원 정도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낙관적으로 국세 수입을 예측했다는 취지다. 또 지난해 입찰에서 유찰된 바 있는 엔엑스시NXC 주식 매각이 내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보유 중인 이 주식을 매각되지 않으면 세외수입이 크게 준다. 정부는 이 주식 매각으로 약 3조7천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예산을 짰다. 예정처는 “엔엑스시 최대주주 3인의 지분율이 67.7%이고 비상장주식이라는 점에서 매각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짚었다. 정부 수입이 줄면 재정적자 규모가 커져 정부 목표GDP 대비 3% 미만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예정처는 정부 계획보다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우선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중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한 관련법의 올해 일몰을 근거로 내년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을 예정처는 짚었다. 예정처는 “정부, 지자체, 교육청 간 명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원 부담 주체 논의 결과에 따라 총지출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이 매년 최저임금·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단가 인상이 이뤄졌는데 내년도 예산안엔 단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대상 자녀연령이 확대8살 이하→12살 이하된다는 점을 짚으며 “이로 인한 증액분 일부가 미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예정처는 주장했다.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이유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 예산안을 아예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처 신설과 무관하게 저출산고령사회위 인력에게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등은 반영됐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 예정처는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 관련 사업 예산 8조9천억원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에만 직접 재정을 지원하거나 우선 지원하는 예산은 2조8천억원31.8%에 불과하단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계획대로 2030년까지 원전 활용 비중을 31.8%로 키우더라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만큼,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목표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