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중위소득 오늘 결정…참여연대 "인상률 높여야"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앞두고 정부에 인상률을 높이라고 요구했다. 낮은 인상률로 통계자료 상의 중위소득과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는 25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을 일부 보정한 수치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된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일컫는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기준중위소득은 중요한 복지 기준선이자 사회적 합의 기준"이라며 "세수부족을 이유로 삼지만 왜 부자감세의 책임을 빈곤층에 지우느냐"고 말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 2%대 인상률이라면 2022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빈곤층은 빈곤층이 아니게 된다"며 "소득 하위 10%는 적자가구가 되어 버린다"고 말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도 요구했다. 정 사무국장은 "대선 때 모든 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했지만 말뿐이었다"면서 "왜 아들딸, 부모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을 못 받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회의를 연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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