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차라리 병사로 갈래"…내년 병장 월급 205만원 시대 > 경제기사 | economics

국회 심의를 앞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키워드는 ‘건전재정’ 기조 속에 ‘약자복지’와 ‘미래 투자’로 압축할 수 있다. 나랏돈 씀씀이를 억제해 지출을 줄이고, 이렇게 아낀 재원을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개발Ramp;D 투자비를 대폭 늘려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작년보다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2.8%보다는 소폭 올랐지만 2004년 재정 통계 정비 후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전망한 내년 경상성장률4.5%보다 낮은 ‘긴축 재정’을 짠 것이다.



정부는 긴축재정 속에서 약자복지를 위한 지출은 늘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 올렸다”며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 늘어난다”고 말했다. 한부모 가정에게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최대 18년간 지원한다. 또 1000만명에 육박하는 고령자에게는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25만2000호를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채무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키운다. 영세 소상공인에 연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도 추가 편성됐다. 온누리상품권 역시 5조5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Ramp;D 투자엔 역대 최대인 27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핵심기술과 12대 전략기술 등이 주요 투자처가 된다. 또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에도 4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방·외교예산도 확충됐다. 내년부터 사병 봉급은 병장 기준 월 205만원이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6조7000억원으로 늘었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금도 50% 인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노동·교육개혁 등 4대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내각은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 달라”고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연내에 국민들께서 정책 성과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개혁 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고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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