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신중해야…금투세 부... > 경제기사 | economics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의견이 분분한 문제고,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봐야 한다"며 "조금 더 짚어 보고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존에도 법률상 근거 부재를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허용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 보면, 현재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국내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며 기본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금투세 도입이 논의됐던 시기엔 개인투자자가 600만 명이었지만 지금은 1,450만 명"이라며 "부자 감세가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과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 등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금융구조 때문"이라며 "가계부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최근 두산그룹사업 구조 개편 논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두산그룹이 편법적 합병을 진행하고 있다는 질문에 "왜 이렇게 결정됐고, 이 과정에서 어떤 편법이 있었는지를 다 알지 못하지만 시장에 우려가 있다"며 "제도적으로 우리가 고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있을 때 터진 레고랜드 사태 등이 주요 타깃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대응이 더 빨랐어야 하는지는 사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으나 당시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며 "시점과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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