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후보자 "금투세, 부자감세 아닌 투자자 감세" > 경제기사 | economics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투자자 위한 감세"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 복안을 묻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금투세 도입될 때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부분을 조금 더 중시했던 것으로 이해한다"며 "그러나 당시 개인투자자가 600만명 정도였다가 지금은 1400만명이고, 직접 해외투자도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여건을 감안하면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깊이 고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금투세에 경우 부자, 즉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세금 문제로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라도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를 하자면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채권시장 역시 본드런과 같은 교란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김 의원의 의견에 "그런 우려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국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이탈에 대해서는 "결국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 때문에 외국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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