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경제정책 실패" 지적에 김병환 "잘 버텼지만 개인 체감 어려워" > 경제기사 | economics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서 더불어민주당
정부 출범 후 경제 정책 담당한 후보자에게
“책임 있는 사과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데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등 질타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고금리·고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황이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잘 버텼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 개개인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여당이 총선에서 패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김 후보자는 “국민 삶을 늘 나아지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한다”며 “잘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 다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윤 정부 출범 이후 경제금융정책을 총괄한 김 후보자가 물가폭등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에도 김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소임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족한 부분 보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재정 정책 등 경제정책 핵심자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경제가 어렵게 흘러가는 데 있어 일정 부분 책임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동의하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답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식 투자를 통해 자산 형성을 하는 시대가 왔다며 이에 대한 생각을 묻자 김 후보자는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깊이 고려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가 ‘부자감세’라고 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김 후보자는 “부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게 되는 금액상으론 세금 내지 않는 투자자라도 다 영향을 받는다”며 “오히려 정의하자면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라임 사태 등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를 들며 금감원의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금융위가 상급기관인데 금감원의 잘못에 대한 감독이 부족한 것 같다”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관리감독할 의무 있으며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부족한 부분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투세나 공매도 등 경제정책에 대해 정책결정기관이 아님에도 의견을 밝히는 데 관해 묻자 김 후보자는 “과거 발언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해달라”면서도 “사전 업무 협조를 통해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것에 대해 알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이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으며 잘 조율하겠다”고도 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서 ‘삼부’가 언급된 이후 주가가 상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선 “지금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시스템상으로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 시스템상으로 적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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