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 시 현장 무법천지 우려" > 경제기사 | economics

손 회장, 국회의원 300명에 서한
"노조법 개정 기업 우려 매우 커"
"원청 상대 쟁의 상시 발생할 것"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야당이 입법화를 추진 중인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경총은 국회 본회의를 앞둔 23일, 24일 양일에 걸쳐,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전달했다.

손경식 회장은 서한을 통해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 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손 회장은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 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 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n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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