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족쇄 푼 은행들…새해 숨통 트여도 "총량 속도조절 계속" > 경제기사 | economics

5대 은행 가계대출 완화 조치/그래픽=이지혜

주요 은행들이 새해를 맞아 각종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대출 문턱을 낮췄지만 속도조절에 방점을 둘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월별·분기별 총량 관리 방침과 오는 7월 스트레스 금리 3단계 적용을 앞두고 선제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특히 다주택자의 대출 문턱은 계속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은행은 새해부터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완화했다. 신한·우리은행은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국민은행은 한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다주택자에 한해서만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다.

또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면 주담대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비대면 대출을 막았던 은행들도 이를 해제하면서 5대 은행 모두 비대면 대출문을 열었다. 우리은행만 비대면 신용대출을 아직 닫은 상태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완화됐다.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제한했던 신한·우리은행은 규제를 해제했다. 신규 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도 하나·신한·농협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했던 조치를 없앴다. 갭투자 억제 등으로 중단했다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은행들의 이같은 대출 완화 조치는 새해 가계대출 총량이 새로 설정돼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실수요자에게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한다는 분위기도 한몫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0일 가계대출과 관련해 새해엔 실수요자에게 자금 공급을 더 원활히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출 숨통이 트였음에도 은행들은 당분간 영업보다는 관리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분기별·월별로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지난해 가산금리 인상과 은행별 제각각 규제로 실수요자의 불편과 혼란을 키웠던 점도 사전에 총량을 관리할 필요성을 높였다.

특히 은행들은 오는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적용을 앞두고 또다시 막차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은행권은 스트레스 금리 2단계 시행을 앞두고 7, 8월 가계대출이 한달에 각각 7조원, 10조원씩 늘었다. 결국 일부 은행들은 대출 총량을 초과해 페널티까지 받았다.

무엇보다도 투기성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다주택자 주담대 등은 계속 소극적으로 취급할 예정이다. 국민·신한은행은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전면 중단을 유지 중이고, 우리·농협은행도 수도권에 한정해 이를 막아뒀다. 대출 심사 또한 전보다 깐깐하게 실행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새해 가계대출 총량이 리셋되면서 일부 제한들이 해제됐지만, 초점은 실수요자에게 맞춰져 있다"며 "올 상반기에 수요가 일시적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어서 속도조절을 최우선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변수로 고려된다. 당장은 높은 가산금리로 대출금리가 높지만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일부에선 탄핵정국발 경기 침체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리 대출 가능성 등은 당국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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