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백지화되나…김완섭 "전국 확대할 상황 아냐"종합 > 경제기사 | economics

세종·서울=뉴스1 나혜윤 구진욱 김종훈 기자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제가 직접 세종에서 해 본 경험으로 볼 때 지금 시민들이 컵 보증금제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것을 그냥 무조건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올지 고려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경험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증금제 시행일이 2022년 6월 10일로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이 "법에서 정한 대로 제도를 전국 시행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를 낸 것을 언급하며 "감사 결과도 무시하고 국정과제도 무시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면서 "환경부 고위공무원들 모두 형사책임, 징계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안을 고민한다는 것이 보증금제를 하지 않고 대안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안도 함께 검토해야 된다는 뜻"이라며 "전월세 시행 신고제 같은 것들도 몇 년째 계속 가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국민의 수용성, 사회적인 비용 등을 다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서면 요구답변서에서도 "무조건 전국 확대보다 일회용 컵 사용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더 효과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사용시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이후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되돌려 받는 제도다. 현재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날 김 후보자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탄소중립 이행 기반 등과 같은 환경정책 질의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CBAM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녹색산업 성장 등을 위해 중소기업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또 "기후 문제가 국민 먹거리로 연결되는 걸 체감한다"며 "기후 물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탄소국경조정제도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기업은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럽 관세에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수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중소기업에 탄소 장벽 대응 기술 개발과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시절 공약했던 치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신설과 관련해서도 "넓게 보면 케이블카도 생태관광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 케이블카 확대 정책 적극 추진에 동의하느냐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 질의에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없다면 동의한다"며 케이블카 확대 정책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날 인사청문회 오후 질의에서도 김 후보자와 처가 기업과의 이해충돌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재직 시절, 처가가 운영하는 A사는 환경부 유관단체 등에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에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도 "환경부장관이 됐을 때는 정말 이것은 이해충돌이다라는 청문위원들의 염려에 대해서는 좀 입장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제가 그 기업에 관련된 업무 보고, 지시, 의견 표명 등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마찬가지로 주식은 법에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함으로써 본인의 손을 떠나게 하는 게 있다. 절차대로 따라서 직무와 제가 아무런 연관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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