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외 직구 99% 면세, 국내 제품과 역차별…건당 구매액 평균 3만4000원 ... > 경제기사 | economics

매년 중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직구 물품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직구의 99.3%가 면세 대상인 150달러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재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해외직구를 통해 세관을 통과한 물품의 가액은 7억500만 달러한화 약 9810억에 달했다. 하지만 평균 가액은 24.4달러한화 약 3만4000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28달러에서 24.4달러로 건당 평균 금액은 줄어들고 있지만, 통관 건수는 1만5877건에서 2만8720건으로 80% 가량 크게 늘었다.

주로 구매한 물품을 살펴보면 가전제품이 전체의 20%가량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의류, 핸드백, 신발류 순으로 집계됐다. 어린이용 완구·인형도 269만건 이상 구매됐다.

중국 해외 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있다. 먼저 안전성 문제가 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4월 중국 직구를 통해 들어온 어린이 제품 38건과 장신구 96건에서 환경호르몬 등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 반입이 늘어나면서 마약 또는 총기류 등의 위해 물품 반입 위험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올 상반기에만 관세청이 적발한 위해물품은 17만건에 육박한다.

국내 제품과 관련, 과세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이 면세인 중국 제품과 달리 국내 제품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면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은 중국산 저가 의류 수입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유럽연합EU도 중국 저가 직구 제품에 대한 면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중국 저가 상품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저렴한 물품을 찾아 중국 직구로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어린이 용품 등 위해제품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 데다, 국내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권까지 잠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이 함께 고려되는 방안을 신중히 찾아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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