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금투세 폐지는 투자자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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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사청문회 발언…"시행시 채권 시장에 악영향"
프라임경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금투세에 대해 폐지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그는 앞서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금투세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질의 도중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식 투자자들이 1450만명이 넘어서는 등 국민 절반가량이 투자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 묻자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이어 "도입 당시 소득이 있는 곳에 대한 과세를 더 중시했던 것으로 이해한다"며 "시간이 지난 지금 개인 투자자가 두배 증가하고 직접적인 해외투자도 늘어나는 등의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수준이 굉장히 크기에 폐지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는 주장에 대해 묻자 "금투세는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라도 영향이 갈 수 있다"며 "부자 감세가 아니라 투자자 감세"라고 재정의했다.
이울러 "채권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금투세 시행에는 시장 교란의 위험이 있어 국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매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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