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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1200조 초읽기…"GDP 대비 부채 비율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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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9-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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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빚 BIS 기준 45% 첫 돌파

[그래픽] 국가채무 전망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천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천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zeroground@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span></div></div>
[그래픽] 국가채무 전망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천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천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zeroground@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저작권자c>



[파이낸셜뉴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대 수준을 갱신했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지난 3월 말 기준 45.4%로 집계됐다.

BIS 기준 매크로 레버리지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서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채무 수준을 보여준다.

이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0년 1·4분기 말 40.3%로 처음 40% 선을 넘은 뒤 추세적으로 상승 곡선을 이어왔다.

2022년 3·4분기 말 41.2%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그해 4·4분기 말 41.5%로 반등했고, 지난해 1·4분기 말 44.1%, 2·4분기 말 44.2%, 3·4분기 말 43.1%, 4·4분기 말 44.0% 등으로 횡보 했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5% 선을 넘은 것은 올해 1·4분기 말이 처음으로, BIS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1990년 4분기 말 이후 최고치다.

BIS는 1·4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1119조 2597억 원8234억 300만 달러으로 추산했습니다. 원화나 달러화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규모다.

GDP 대비 가계·기업부채 비율은 나란히 하락했다.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지난해 4·4분기 말 93.6%에서 올해 1·4분기 말 92.0%로 내렸다.

기업 부채 비율도 113.0%에서 112.2%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민간신용가계부채기업부채 비율 역시 206.5%에서 204.2%로 하락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기준년 변경2015→2020년이 반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 순위가 4위에서 5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

[한국은행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은행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나라 빚 위험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거듭 경고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19년 들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이후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을 위한 불가피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비기축통화국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금융·외환 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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