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보증규모 1조원 넘는데 예산은 제자리…국회 "햇살론15 재원 확보해... > 경제기사 | economics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국회가 서민금융지원 상품인 햇살론15 재원 부족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갈수록 보증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서민을 보호한다는 제도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15 출연 규모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햇살론15는 대부업·불법사금융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대출을 보증하는 서금원 지원 사업이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 금리는 연 15.9%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햇살론15 사업 예산안을 올해와 같은 9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목표 보증공급 규모를 6500억원으로, 13.7%의 사업손실률을 반영해 산출한 수치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예산이 줄어든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햇살론15 보증공급 계획 및 출연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는 국민행복기금 보증공급 규모가 4000억원 편성돼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출연금이 나오지 않는다.

보고서는 “햇살론15는 당초 국민행복기금이 담당하다가 올해 연내 기금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된 것”이라며 “연간 보증공급 추이를 고려하면 2025년에도 1조원 이상의 보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5년도 예산안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6500억원의 보증공급 목표를 기준으로 예산안이 산출돼 안정적인 보증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제공]

지난해 햇살론15 보증공급 규모는 1조3086억원으로, 이중 대위변제액이 5049억원에 달한다. 보증 규모는 2022년1조4305억원 대비 소폭 줄었지만 대위변제액이 2568억원에서 504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만 해도 6월까지 4126억원을 보증하고 2744억원을 대위변제해 이미 지난해 규모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이에 예산정책저는 금융위와 서금원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현재 시점에서 사실상 국민행복기금의 충분한 재원 확보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위와 서금원은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증 규모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정책처는 “최근 경기상황과 가계부채 추이 등을 고려하면 햇살론15를 비롯한 대출 보증 상품에 대한 수요가 단기간에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며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moone@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왜 절 버렸어요" 통아저씨 70년만에 엄마 만나 물었다…돌아온 충격적 대답
▶ "다른 男과 잠자리 요구" 트리플스타, 타격 없었다…레스토랑 1분만에 예약 마감
▶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사기’ 혐의로 고소 당해, 왜?
▶ 한소희 "94년생 아닌 93년생…모친 수배로 학업 1년 중단"
▶ 7살 초등생 팬, 5t 후진車에 참극…아이브, 근조화환 보내며 ‘애도’
▶ “일본인 한대 패주고 싶네요”…日 여배우, ‘일제 만행’ 비판했다가 자국서 ‘뭇매’
▶ "간호사가 치명적인 실수"...비타민주사 맞고 돌연 사망, 원인 알고보니
▶ 6000명에 800억 사기치고 도망치더니…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의 최후
▶ 김정은·김여정이 ‘로케트 로케트’…‘아파트 패러디’ 영상, 빵 터졌다
▶ ‘망가질 결심’ 한가인…알고보니 카카오 식구였네 [투자360]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