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주택 지으면 용적률 확대 인센티브 준다 [저고위 첫 초고령화 ... > 경제기사 | economics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도심 내 실버스테이 공급 활성화
용적률 상한 1.2배 상향하기로
돌봄서비스 전체 노인으로 확대
치매예방 인지강화 콘텐츠 등 개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축·재건축 등의 공동주택에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시설과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중산층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관련 각종 규제도 풀어준다. 내 집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고령친화주택 각종 인센티브


23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령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자용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내에 고령친화주택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령친화주택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대·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으로, 고령자 특성에 맞춘 주택단지 및 세대 내·외부 안전·편의시설 설치, 식사·청소·안부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몇%가 될지는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근거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령자에 필수적인 식사서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필요시 신규 공동주택에 공용식당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기존에 살던 주택을 고령친화주택으로 개선하는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현행 중위소득 48%에서 50%로, 금액 역시 1200만원에서 최대 1600만원으로 올린다.

실버스테이 활성화에도 나선다.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분양형도 신설할 계획이다.

분양을 요구하는 수요를 반영해 일정 비율 이하의 분양형 공급을 허용한다. 또 주택연금을 수령 중인 주택에서 실버스테이로 이주하는 경우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실거주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도심 내 실버스테이 건설 시 용적률을 상한의 1.2배 상향하고, 상업지역 내 비주거부분 면적 비율 제한을 20%에서 10%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적용하면 서울시 준주거지역 내 주거 용적률은 500%에서 600%로 완화된다.

아울러 저소득 노인가구 대상 고령자 임대주택도 계속 공급한다. 공모 등을 통해 건설·매입임대 2000호를 추진한다.

■돌봄·주거에 방점…고용대책 등 순차 발표

저고위는 이날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도 내놨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한다. 특히 치매유발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인지건강운동, 고립 방지, 인지강화 콘텐츠 개발·활용·확산 등 초기집중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저고위는 이번에 고령화 종합대책이 아닌 돌봄·주거 부분만 발표했다.

이처럼 분야별 대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동안 정부 정책대응 노력이 미흡했고, 내부 준비와 사회적 합의도 부족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과 고령화 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수립됐지만 상대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역량을 집중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빠른 고령화가 문제인 우리나라 고령화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도 복지제도 개혁, 고령자 고용 등 구조적 과제 논의 지연 등으로 나타나면서 종합대책 수립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도 내부적으로 저출산 대응보다 고령화 대응이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고령화 대응은 의료, 복지, 고용, 주거, 교육, 산업 등에 대해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선영 저고위 인구전략국장은 "고령사회 대책 분야는 다양해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발표한 후 올해 연말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통해 보완·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2차 베이비붐세대 은퇴가 본격화되고 1차 베이비붐세대가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는 앞으로 10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모든 과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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