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임금 1443억 뱉는 건보공단…"임금 10년 동결?" 직원 충격 > 경제기사 | economics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들이 보험약관과 국민건강보험법 동일 적용 등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2015년부터 8년간 직원들에게 1443억원의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단 이유로 해당 금액을 12년에 걸쳐 반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건보공단이 일부 직원이 승진하지도 않았는데도 승진자에게만 지급하는 추가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환수를 결정한 데 따른 것. 1443억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12년간 현직 직원들이 피해를 볼 상황이라 잡음이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작 건보재정으로 운영되는 건보공단이 수천억 원의 임금을 꼼수 집행했단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공운위는 지난해 4월 인건비 규정 위반을 이유로 건보공단의 2023년도 경영평가 등급 하락C→D을 결정했다. 이후 지난달 5일 건보공단에 초과 임금 지급액이 1443억원이라고 통보하고 매년 이를 분할 차감하라고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뉴스1

사정은 이렇다. 건보공단은 의료보험 제도가 확대된 1980년대 후반에 채용을 확대하며 입사자가 집중됐다. 건보공단 직급은 1~6급으로 나뉘는데 시간이 지나 이들이 승진하며 한 때 4급 직원만 75%에 달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했다. 시간이 지나 대규모 퇴직이 이뤄졌지만, 건보공단은 직급 포화를 다시 겪지 않으려고 4급 빈자리에 5급을 승진시키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후로도 총인건비는 그대로 받으면서 인정 승진이라며 남은 돈을 아래 사원들에게 보상처럼 줬다. 승진이 늦어졌지만 직원들은 직급 이상의 급여를 받아 반발이 크지 않았다. 1만50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건보공단의 급여 지출액은 2023년 기준 1조2419억원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 등 다른 기관보다 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고 초봉도 더 높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매년 임금 인상률을 지정하는데, 애초에 총인건비가 높다 보니 원래 받아야 하는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 투입됐다. 이것이 8년간 1443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공운위는 누적 초과 인상액 1443억원을 최대 12년 분할 차감하고 매년 추가 재원을 활용해 조기 차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건보공단에 요구했다. 연간 상환액은 120억원예상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호봉 승급분을 제외하고 지난해 임금 인상률2.5%을 적용하지 않은 채 직원 월급을 동결했다.

수년간 경영평가에서 문제 삼지 않은 사안을 갑자기 지적받자 건보공단은 당황하는 분위기다. 특히, 앞으로 10년 이상 임금 동결 위기에 직면한 직원들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건보공단 소속을 인증한 직원으로부터 "나락이다" "망해가기 직전" "퇴직자에 더 준 돈을 근무 직원들에게 뺏는다" 등 불평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 공기업·준정부기관공공기관 예산 운용 지침에서 인건비를 위반한 기관은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라고 돼 있다. 퇴직자 환수 기준은 없고 이미 임금이 지급한 상황에서는 소송을 해야 한다"며 "한동안 임금 인상하지 않아도 이미 높았던 터라 타 기관과 평균을 맞추게 되는 것이다. 노사 간 협의 등을 통해 최대한 조기 상환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 안내가 게시돼 있다./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급증하는 의료비로 건보재정 건전성 유지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상황에, 정작 이를 관리하는 주체인 건보공단은 예산 운용을 안일하게 한다는 시각도 있다. 건보공단은 2016년 강원도 원주로 본사를 이전한 데 이어 5년만인 2021년 제2 사옥 신축에 돌입했다. 국가 주요정책 수행 등으로 근무 인원이 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마포 사옥을 처분한 1200억원이 신사옥 건설에 투입됐지만 제2 사옥 사업비는 총 952억원, 제1 사옥 사업비는 1756억원으로 2배가 넘는 총 2708억원이 쓰였다. 이밖에 178개에 달하는 지사 사옥도 명확한 기준 없이 한 곳당 수억~수 십억원을 투자해 2000년대 중반부터 지속해서 신축해오는 상황이다. 한때 국정감사 단골 지적 사항이었지만, 이후에도 2023년 70억원을 들여 창원진해지사를 신축하는 등 공사는 꾸준히 진행됐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지난해 건보 총지출은 97조 3626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 5789억원7.2% 증가했다. 총수입은 전년 대비 4조 1757억원 증가한 99조 870억원으로 연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당기수지는 1조 7244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이는 착시일 뿐 정부지원금 약 12조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총 10조4400억원 적자다. 지난해 10월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은 2026년 적자 전환하고, 2031년에는 현재 30조원에 달하는 누적 준비금도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보공단은 "근무 환경이 열악한 곳도 있고 임대 비용을 고려할 때 신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며 "사옥 신축 시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 3명이 참여하는 지사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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