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 찍힐라…미분양 주택 7만? 10만? 엉터리 통계 논란 > 경제기사 | economics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미분양 주택 통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이 머리를 맞댔다. 현행 미분양 통계 집계 방식은 건설사의 자발적 신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실제 미분양 수치보다 적게 집계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 당국은 지난 10일 2024년 제1회 통계조정위원회를 열고 ‘미분양 주택 현황 보고의 통계법 위반에 따른 조치 방안’을 심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통계청 관계자들과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그리고 통계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참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대한 법 위반 때문은 아니고, 통계 품질 관리 차원에서 담당 기관의 개선 노력과 방안을 파악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안건의 명칭은 통계법 위반이었지만, 실상은 실태를 축소 반영한다는 지적이 지속된 미분양 통계의 신뢰도 개선을 위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부는 매월 미분양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 7월 말 기준 7만1822가구로 4개월째 7만 가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미분양 물량이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있었다. 실제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업계에선 국내 미분양 주택이 이미 10만 가구를 넘어섰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가 정부와 다르게 추정하는 근거는 통계 집계 방식의 근본적 한계 때문이다. 국토부는 각 건설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결과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통계를 작성해왔다. 통계의 신뢰도를 사실상 건설사 ‘양심’에 맡기는 구조다. 건설사 입장에선 미분양 규모를 사실대로 알려서 좋을 것이 없으므로 ‘과소 신고’를 했을 것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당장 금융 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서도 높은 미분양률은 불리한 지표다. 국토부가 명확한 미분양 기준에 대한 지침을 내리지 않아 지자체별로 미분양 기준이 다른 점도 통계가 부정확한 이유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토부는 그동안 통계 개편에 난색을 표해왔다. 미분양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통계의 연속성이 사라져 시계열 비교가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들이 ‘낙인 효과’로 더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미분양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건의했을 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도 통계청과 현행 통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의견을 모았지만 본격적인 개선에 착수할지 여부나 구체적 방향은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미분양 통계를 개선할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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