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보편관세, 모든 가능성 열고 대비" > 경제기사 | economics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무역 적자 해소와 산업 부흥을 위해 세계 각국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구상을 밝힌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선 "아직 공식 언급하기는 섣부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 대미 무역 수지 흑자 축소 압박에 대해선 수출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보단 수입 확대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보편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 묻자 "트럼프 행정명령은 4월 1일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 시한까지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기업들이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보편 관세universal tariff는 무역적자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당선인이 자국과 교역하는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매기겠다면서 선거 운동 기간 꺼낸 개념으로 아직 시행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국으로 대부분 상품에 상호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의 8대 무역수지 적자국인 한국과 무역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보편 관세 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무역 협정을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어떤 상황이든 철저히 준비해 국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 신정부가 1차 타깃으로 멕시코·캐나다 등 국가를 거명하고 아직 한국을 거론하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관련 논의를 공식화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장도 내비쳤다.

이 당국자는 "협상 상대방이 있는데 FTA 재협상이 된다 안 된다를 말하고 공식 대응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의 이행을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고,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지시했다.

각서에는 "상호적이며 공통으로 유리한 양보를 얻거나 유지하는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각서에서 한국을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한미 FTA도 기존의 무역협정인 만큼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검토 결과 제출 시한은 4월 1일까지다.

대미무역 흑자를 기록 중인 국가에 관세 부과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을 수도 있단 전망에 대해선 "전체 무역량을 늘려야지 줄일 수는 없고, 수출도 줄일 수는 없다"며 "다른 방식으로 미국도 이익이 되고, 우리도 이익이 되는 윈윈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출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보다는 미국산 상품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에 기반해 공공과 민간 차원에서 미국산 원유·가스 등 에너지 상품 구매 확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국에서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민정 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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