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경제] 외국인 투자 촉진 패키지…외투 기획특구 지원 > 경제기사 | economics

대외신인도 관리 총력…밸류업 세제 지원 재추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밸류업 세제 지원도 올해 다시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비상계엄에 흠집 난 대외신인도…외환유입·외국인투자 유도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 방향의 중요한 축 중 하나로 대외신인도 관리를 꼽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안으로 위축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조속히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올해 재정·세제·금융 등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현금지원 예산 2천억원을 최대한 집행하고 기존의 지원 한도와 국비 분담 비율도 각각 5∼20%포인트p, 10∼25%p 상향하기로 했다. 비수도권과 기회발전특구의 국비 분담 비율은 10%p 올린다.

외국인 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는 관세·개별소비세·부가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는 기회발전특구의 별도 쿼터로 지정한다. 외국인 투자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면적은 시도별 면적 상한을 계산할 때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5년간 소득·법인세 감면창업기업, 공장 신증설 취득세 75%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입은행에 외국인 투자 기업 우대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외투촉진 펀드도 신설한다. 설비 신·증설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외국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2차 외투환경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불안정한 환율에 대응해 외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를 5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확대하고 만기도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단기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연초 해외에서 한국 경제 설명회를 열고 우리 경제에 지지와 신뢰도 요청하기로 했다.

◇ 개방시간 연장된 외환시장 거래 촉진안 마련

작년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밸류업 세제 지원도 올해 다시 추진한다.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에 환원한 금액의 5%를 초과하는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 증가 금액 저율 분리과세안 등이다.

저성과 기업의 효율적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거래소가 부여하는 최대 개선기간을 단축하는 등 상장 폐지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연기금·운용사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이행 제고 방안도 연중 마련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기관투자자가 이행해야 할 세부 원칙과 기준이다.

자산운용 대상·체계·전략 등 전반적 연기금 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도 다음 달 마련한다.

개방 시간이 확대된 외환시장의 인프라와 접근성도 개선한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경상 거래 환전을 허용하고 전자거래시스템 활성화를 유도해 야간시간대 거래를 촉진할 방침이다.

외환거래 결제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연장하고 일시적 원화 차입이 가능한 기관도 확대할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약 60조원 수준의 PF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취약 기업의 신속한 회복과 효율적인 정리를 돕는 도산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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