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정치가 부른 폭력사태…"탄핵만큼 대외신인도 치명적" > 경제기사 | economics

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도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굳건하다는 믿음이 이번 폭력 사태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 여파가 가뜩이나 정치적 불확실성에 발목 잡힌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질적인 정치적 양극화가 급기야 폭력사태로 비화한 만큼 외국 기업과 해외 자본의 시선이 더 불안해질 것이란 점에서다. 당장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민주주의 위기국’의 이미지가 각인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 그래도 위축된 투자와 소비가 되살아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비상계엄 및 탄핵 이후에도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투자자들이 일관되게 한국에 지지를 보낸 건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스템이 물리적 충돌이나 소요 없이 절차대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처음으로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국은 불안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커지고, 대외 신인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 이후 금융시장 안정과 국가신용도 유지를 위해 해외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데 주력해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Samp;P,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 관계자들과 두 차례 만나 “모든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고 있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글로벌 신평사들도 대체로 이 같은 정부 설명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의견 대립은 있어도 폭력은 없다’는 한국의 호소는 설득력을 잃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미국 의회의사당 폭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미국의 위상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준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이다. 당시 미국 정부 회계사무소는 의회의사당 폭동으로 미국 경제가 27억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평가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폭됐음을 보여준 만큼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시민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관련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경영계에서도 외국 기업과 글로벌 자본의 한국에 대한 시각 변화를 우려했다. 외국계 제조회사 임원은 “한국을 새로운 아시아 거점 후보로 점찍었다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재검토에 들어간 기업이 여러 곳”이라며 “미·중 마찰로 중국을 빠져나온 기업과 자본을 한국으로 끌어들일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얼어붙은 소비시장은 더 움츠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양극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월100.7 대비 12.3포인트 급락했다. 지수가 100을 밑돌면 소비자 기대심리가 장기 평균2003~2023년보다 비관적이란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불과 이틀 남기고 불거진 폭력사태에 통상당국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부터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큰 교역국을 중심으로 관세 폭탄,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 다양한 압박 정책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더 큰 나라들 틈에서 최대한 미국 행정부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로키low key’ 전략을 써 왔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아직 한국의 계엄과 탄핵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취임 직후 나올 메시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효/박상용 기자 hugh@hankyung.com